임대보증금 이행청구 안내

임대보증금보증
이행청구

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된 주택에 거주하는
세입자가 사고 사유에 해당할 경우 공사에
보증금 이행을 청구할 수 있어요.

어떤 사유로 신청할 수 있나요?

  • 1 임대차계약이 종료 후
    2월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경우
  • 2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대주택에 대해
   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
    임대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경우
  • 3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
    이행할 수 없다
    고 공사가 인정하여
    그 사실을 보증채권자에게 알린 경우

임대보증금보증 이행절차

  1. 01 보증사고발생

    보증사고 통지 및 현황조사

  2. 02 이행청구

    이행청구서 등 제출, 절차안내
    (이행청구 시 제출서류 참고)

  3. 03 환급이행 요청

    환급이행청구서 등 제출

  4. 04 이행심사
    • 서류 및 정상계약자 등 확인
    • 이행청구의 적정성 확인
    • 심사결과 통지 (이행여부·금액 등)
  5. 05 분양전환 요청

    보증회사를 수탁자로 하여 신탁한 사업장에 한함

  6. 06 분양전환신청서 등 제출

    (분양전환 시 제출서류 참고)

  7. 07 분양전환승인

    관계법령에 의한 분양전환 승인 또는 보증회사와의 합의

  8. 08 임대주택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분양전환가격 산출
  9. 09 소유권이전

    비용정산, 신탁해지, 기금대환처리

  10. 10 환급

    (보증이행청구일 이후 1개월이내)
    미납임대료(관리비, 사용료, 원상복구비용 포함) 등 공제

  • 제출서류 안내
    전자서식으로 제출해 주세요
    • 1.보증채무이행청구서
    • 2.환급이행청구서
    • 3.명도 및 퇴거(예정) 확인서
    • 4.계좌입금의뢰서
    원본 서류를 미리 준비해 주세요
    • 1.임대차계약서
    • 2.주민등록등초본
    • 3.대위변제증서(공사양식)
    • 4.임차인동의서(공사양식)
    • 5.주택임차권등기명령 취하 및 해제신청서와 관련 위임장(공사양식)
    • 6.배당금 수령 관련 위임장(공사양식)
    • 7.인감증명서 2부
    • 8.(일부보증) 확약서(공사양식)
    사진 촬영으로 간편히 제출해 주세요
    • 1.주택 임차권등기가 등재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
    • 2.주택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
    • 3.지급계좌 사본
    • 4.임대보증금 완납 증빙 서류
    • 5.관리비 및 임대료 완납 확인 서류
    • 6.원상복구비용 정산 서류
    • 7.전입세대열람내역서(지번, 도로명)
    • 8.(다가구주택) 확정일자 부여현황
    • 7.(보증사고 1) 임대차계약이 종료(해지)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
    • 8.(보증사고 2) 채권신고 및 배당요구 서류, 배당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