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행절차가 궁금해요

• 보증사고사유

  사고사유 안내

  • 1.보증채권자가 전세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후 1월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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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.전세계약 기간 중 전세목적물에 대한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 배당 후 보증채권자가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경우
• 제출서류

  보증이행청구 전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주세요

  • 1.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
  • 2.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
  • 3.임대차계약 종료 증빙 서류 (택1)
  • ① 문자, 카카오톡(수신인번호, 수신날짜, 내용캡처)
  • ② 통화녹취(속기사사무실에서 작성한 녹취록 제출)
  • ③ 내용증명(발송서류 사본 및 도달내역 제출)
  • ④ 계약종료확인서/중도해지합의서(작성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)
  • ⑤ 공시송달(공시송달 결정문, 송달증명원)
  • 4.주택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
  • 5.주택임차권등기가 등재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
  • 6.(필요시) 대출상환용 은행계좌 사본 및 금융거래확인서, 승계증빙자료, 배당표, 관리비 및 공과금 정산내역 등
• 보증채무 제외사항

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 시 보상하지 않는 채무

  • 1. 천재지변, 전쟁, 내란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
  • 2. 주채무자가 전세보증금 반환의무를 지체하여 발생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
  • 3. 주채무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 명목상 임차인 등 정상게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
  • 4. 보증채권자가 보증채무 이행을 위한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보증채권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
  • 6. 주채무자가 부담하는 필요비·유익비 상환 등의 채무
  • 7.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보증채권자가 상실(타 주소지 전입신고 등)하여 보증회사의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 경우
  • 8. 보증채권자가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주채무자와 체결한 새로운 전세계약에 따른 채무
  • 9. 보증채권자가 "주택임대차보호법"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 제3자와 체결한 새로운 전세계약에 따른 채무
  • 10. 전세계약기간이 전세계약의 내용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자동으로 갱신 혹은 연장된 이후에 발생한 채무상환
  • 11. 그 밖에 보증채권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보증채권자가 권리행사를 게을리함으로써 생긴 손해

  • [주채무자]

   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해지 또는 종료시 전세보증금을 되돌려주기로 약정한 임대인으로서 보증서에 적힌 주채무자를 말합니다. 이하 같습니다.

  • [전세계약]

   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목적물을 사용·수익할 수 있게 하고, 임차인이 그 대가로서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(전세보증금이 있는 월세계약을 포함)을 말합니다. 이하 같습니다.

  • [보증채권자]

    주채무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임차인을 말합니다. 이하 같습니다.